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주제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오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서울시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조례 2가지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그 2가지 조례는 각각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의 목적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을 할 때 신체적인 위험을 받은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 국가적인 예를 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도 추가로 예우를 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행동을 알리고 본받아 성북구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목적은 국가에서 운영 중인 근로 복지 법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북구에 근로복지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관련된 조례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new.jsp?lawsNum=11290106220028&scType=&scValue=&isClose=0&kind=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new.jsp?lawsNum=11290103203021&scType=&scValue=&isClose=0&kin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