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바우처 종류와 간단한 설명, 과제를 하면서 느낀 바우처에 대한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8.09.29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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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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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
2. 사회복지 바우처 종류
3. 서울시 용산구 바우처(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일상생활지원)
4. 느낀점,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바우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거주지역의 바우처 종류와 설명을 하겠고 느낀점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
바우처란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및 이용권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바우처는 전자 바우처로 변화되고 있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 비용지불 및 전산 등의 전 과정을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이다.
바우처제도의 특징으로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하다.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을 도입하였다.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수요 측면은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이고 공급측면은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이다).
2. 사회복지 바우처 종류
사회복지 바우처 제도의 종류에는 명시적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환급 바우처가 있다. 명시적 바우처는 금액이 명시된 쿠폰,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묵시적 바우처는 직접적인 바우처의 제공이 아닌,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후불하는 소비자의 지원제도이다. 환급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의 바우처이므로 수혜자는 지불능력이 있어야 한다.
1) 명시적 바우처
금액이 명시된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수요자의 선택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수요자 바우처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승차권 제도나 바우처 카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묵시적 바우처
직접적인 바우처 제공은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후불하는 소비자 지원제도이다.
참고 자료
최송식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9
위키백과, 현금급여, 현물급여
엄명용,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