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사전과 그 해체

목차

1. 사전의 개념과 등장
2. 사전의 주체와 형성방법
3. 사전의 폐해와 고려 정부의 대응
4. 사전 혁파 논의
5. 사전 혁파와 그 결과

본문내용

1. 사전의 개념과 등장
고려시대 토지지배관계에 따른 구분을 따를 때, 사전은 조(租)가 국가에서 지정한 사인(개인)에게 귀속되는 토지나, 또는 소유권이 사인에게 귀속되는 토지이다. 소유권이론과 수조권이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의 지목을 검토해보면, 국가에 조를 바쳐야 할 의무가 없는 사유지로서의 궁원전과 사원전은 당연히 사전이며, 또한 민전 중에서 그 조가 군인과 기인 등 국가가 지정한 일정한 개인에게 귀속하는 토지도 사전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고려 전기의 토지지배질서인 전시과체제는 12세기 초에 동요되기 시작하여 무신집권기에 붕괴되어 혼란을 거듭하였고, 따라서 고려후기에는 사전이 토지지배관계의 핵심이었다. 전시과제도가 거의 무너져 버린 당시에 있어서 양반관료들은 자신들 직분에 상응하는 전토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녹봉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경제생활은 매우 곤궁해질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