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활을 돕기 위한 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고 개인이 아닌 가구가 단위가 된다. 즉, 개별가구가 제도의 대상 단위가 되며 개별가구를 단위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한 미증유의 사태로 산업화에 매진하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를 심하게 겪게 되었다. 그 결과 1999년 4월 실업률이 7.25%, 실업자가 약 155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경제위기 하에서 실업의 고통이 증가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빈곤계층의 빈곤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느끼게 되었고,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국가에 의한 최후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의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법제처, 201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문진영(서강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및 과제, 참여연대, 201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