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과 범죄 레포트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제2장 민간조사제도와 경찰기능의 관계
2.1. 민간조사제도의 개념
2.2.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전망

제3장 주요 국가별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제4장 민간조사관의 자격 및 교육․훈련
4.1. 자격요건
4.2. 시험과목 및 교육 훈련

제5장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국가안보의 영역이 단순히 ‘군사’ 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분야는 물론 사이버 공간에까지 확대되면서 이렇게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활동 역시 이들 분야는 물론 환경․에너지․생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정보활동의 범위를 넓혀 밖으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함은 물론 국내에 있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목적 활동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예산 등 제한된 여건 하에서 이렇게 무한히 확대되는 정보수요를 국가기관의 활동만으로 온전히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대외적인 고유의 국가안보 영역이 아닌 국내의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경찰활동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합할 만큼의 세세하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경비업체가 3,043개에 이르고 있고, 민간경비원의 수도 이미 경찰관의 수를 훌쩍 넘어 142,457명에 달할 정도로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 추세에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물론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9.11 테러 등으로 증폭된 범죄 등 각종 사회 위협요소들에 대한 두려움, 이로 인한 안전욕구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주된 이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집회시위 관리, 강력범죄 수사 등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가출인․실종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서비스의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영역의 정보․수사 서비스(Private Investigation)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