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보건복지정책(지역사회간호학)

목차

Ⅰ. 국내 보건복지정책
1) 보건의료산업정책
2) 질병관리정책
3) 건강증진정책
4)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5) 장애인복지정책
6) 노인복지정책
7) 인구, 가정, 아동정책
8) 국민건강보험정책
9) 국민연금정책

Ⅱ. 국외의 보건복지정책
1)영국의 보건의료정책
2)스웨덴 보건복지정책

Ⅲ. 국내‧외 보건복지정책의 비교

본문내용

+) 서론
보건복지정책이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결정이다.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결정과 국민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들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인본주의 철학에 의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식주와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다. 국가의 보건복지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한이고 권리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가 만족할 만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바로 보건복지정책의 이념적 가치기준이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을 복지국가와 동일시하기도 하고, 좁은 범위로 표현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나라마다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도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사회보험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까지 사회복지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완전고용과 평등의 추구라는 2가지 원칙 아래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Ⅰ. 국내 보건복지정책

1) 보건의료산업정책

보건의료산업은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투입 부분으로 의료의 지식 및 기술,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연구 개발하여 보건의료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한국 국민 및 세계인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의 보장은 물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참고 자료

학문명 백과 : 사회과학 형설출판사 http://www.hyungseul.co.kr
양정하, 2004, 사회복지정책론
박승희, 2005,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아름다운 세상 가꾸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지역사회간호학 퍼시픽 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