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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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법가의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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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사상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이고 공평무사한 법에 의한 통치로 구귀족의 특권을 제한함으로써 군주의 통치권을 강화시키려는 ‘군주절대주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상가로는 愼到, 申不害, 韓非子, 李斯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한비자와 이사를 제외하고는 전기 법가로 분류된다. 이들 가운데에서 상앙과 한비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해볼까 한다.

상앙(기원전 390-338, 맹자 372-298, 순자 298-238)은 일찍이 진나라에서 자신의 유명한 變法(사회개혁: 1차365, 이차350, 연좌제, 세제와 도량형 통일)을 관철시켜 그 공적으로 商이란 지방에 봉읍을 얻게 되어 상앙이라 불리운다. 그는 변법을 통해서 봉건적 구제도를 철저히 파괴하고 군주의 절대권 확립에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는 특히 귀족들의 세습적 특권을 박탈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절대군주의 존재를 위험하게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사상 논의를 엄금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개혁을 통해서 진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하여 후일에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변법 시행에 강력한 후원자였던 秦孝公이 죽자 상앙은 수구적인 관료세력들의 반격에 의해 비참한 종말(車裂刑)을 맞게 된다. (태자(뒤에 惠文王)가 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상앙은 법에 따라 태자의 대부(大傅)를 처형하고 태사(太師)를 경형(鯨刑 : 범인의 이마나 볼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에 처했다.) 移木之信
그의 사상을 좀더 살펴보자.
1. 힘이 있어야 국가가 살아남고 인의도 실행할 수 있다.
우선 그는 당시의 치열한 전쟁상황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힘(무력) 뿐이라고 역설한다.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힘이 최고이고 이러한 힘에 의해서 유가가 말하는 ‘인의’도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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