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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 수준을 이야기하고 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논하고 공적(국가)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사복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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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0.05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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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중 1위에 속한다. 빈곤한 노인의 비율 뿐 아니라 빈곤의 수준은 높은 편인데 가구 유형별 소득을 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8.9만원, 7.3만원, 노인부부가구는 59.4만원, 24.8 만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포함복합가구의 277.2만원, 18.3만원과 노인비포함가구의 339.4만원, 10.5만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이들의 소득을 공적 연금으로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데 충분한 만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가구유형별 소득원천의 비중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사적 이전의 비율은 49.0%고 노인부부가구의 사적 이전의 비율은 25.9%이다. 노인단독가구는 사적 이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는 근로소득 다음으로 사적 이전의 비율이 높았다.

참고 자료

방준호(2017), 독거노인 41.6% 내 생활비는 내가 번다, 한겨례
황남희(2017),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지원(2017),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논쟁 재가열, 시사저널
남일성(2017), 노인빈곤ppt,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론, 10슬라이드
사복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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