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목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를 정의한다.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금지를 설명한다.
3. 사고 마약류 사유와 처리방법을 설명한다.
4. 마약류 저장을 설명한다.
5. 마약투약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설명한다.
6. 마약류관리자를 설명한다.
7. 마약중독자의 마약사용 금지를 설명한다.
8.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설명한다.

본문내용

① “마약류”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마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 “코카잎” : 코카 관목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그 외 그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 위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앞의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 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