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로의 이행에서 유연안전성 개념의 유의성

목차

1. 서론

2. 유연안전성 모델에 관한 논의
1) 유연안전성의 개념
2)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
3) 덴마크 모델의 도입 노력과 우려

3. 녹색 경제로의 전환과 일자리

4. 녹색 경제로의 이행에서 유연안전성 개념의 유의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세계 사회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극단적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심각한 환경위기(Jones, 2008)는 단지 미국이나 몇몇 국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2008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공포는 여전히 세계 전역을 떠다니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취약계층이다. 몇 해 전 미국 플로리다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엄청난 환경재앙 앞 에서도 대피조차 할 수 없는, 돈도 지위도 없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구온난화의 시대에 환경위기와 불평등의 문제는 환경파괴를 일삼은 경제발전의 수혜자들만은 피해간다. 위기 속에서 정작 가해자들로 보이는 이들은 멀쩡하게 살아남아 위기를 기회삼아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고, 보호받아야할 피해자들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경제문제와 불평등문제, 그리고 환경문제는 이제 떼어놓고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환경위기와 경제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빈곤층의 생계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전환이 단지 몇 국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Global Green New Deal(GGND)"(UNEP, 2009)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자연히 소외당하거나 도태당하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역시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변화에 약하다. 비록 그 변화가 그들을 위한 변화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기존의 환경파괴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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