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지역환경의 변화,지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지방주권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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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1.지역환경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
1)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국내외 여건
- 세계화와 광역화의 요구 증대
- 세계경제위기
- 저성장 & 부동산 시장의 침체

2) 새로운 지역 불균형의 양태와 전망
- 20대의 수도권 인구 집중
- 대학, 취업, 기회 등에서 사회 경제적 격차 구조화
- 세종 시, 혁신도시 건설 2013년, 수도권 규제완화

<중 략>

3) 지역균형 발전 추진 체제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총괄할 수 있는 추진기구 설치 필요.
지역발전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복원 ( 참여정부의 경우 별도의 집행 기능 없이 조정역할만 수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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