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1)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된 자에게 제공되는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학비, 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직업 훈련 등에서의 문제점
2) 지원기간(6개월 또는 1년 등)의 일정 기간 준수 원칙의 문제점(구제척 근거 토론)
3)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수급권자)와 차이점 토론

본문내용

1) 생계비 문제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이다.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소득조사를 거치고 선정된 기준이다. 청소년의 소득은 최하위계층이다. 하지만 50만원의 지원금은 턱 없이 부족하다. 생활비의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은 취업전선에 뛰어들 것이고, 그만큼 교육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올려야할 책임이 있다.
2) 건강지원
청소년의 신체 정식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비 급여 부분 장기 입원, 수술할 경우 이러한 돈으로는 한없이 부족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도 문제가 된다.
수술에 대한 보장성도 더 넓혀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