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업 지식재산개론 상표권 침해 관련 사례를 찾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Ⅰ. 상표권, 상표권 침해란?
Ⅱ. 상표권 침해 관련 사례
Ⅲ. 해결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어 판매가격, 판매장소, 포장 품질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실질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각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설연수와 설화수 브랜드명은 불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영문명도 상당히 흡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데다 향후 원고의 제품 명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2심 판결에서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50만위안과 합의금 4만 4000위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최종 유지했다 (견다희, 2018).“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지난 수년간 급증한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무단 도용에 대한 중국 현지 민사소송에서 중국이 자사 브랜드의 저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 결과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의 모조품 단속과 관리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 법원에서 이 판결을 통해 자국의 모조품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법적 처벌을 내렸으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이번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처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신수희, 2015, “상표권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이차적 책임에 관한 논의”, 지식재산연구 제 10권 제 4호
상표심사정책과, 2017,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도 안내 및 참고자료”
견다희, 2018, “’짝퉁 설화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