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지역의 지정과 관세 면제

목차

1.자유무역지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관세면제 또는 환급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 무역지역 (Free Trade Zone)

(1)자유무역지역의 의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운영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법 제 4조 각 항 근거)
(2)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기능
①기본기능
- 물류기능 : 하역, 장치, 야적, 보관, 환적, 분배, 혼재
- 물류촉진기능 : 물류업, 수배〮송업, 주선업, 재고관리
-생산기능 : 가공, 조립, 제조, 조작, 혼합,파기
- 제품조정기능 : 개장, 샘플링, 품질조사, 및 조정, 등급부여,상표부착 및 표시, 점검,보수, 수선
- 거래기능 : 중계무역(재수출), 수출〮입 무역, 판매(도매가격), 경매, 주문처리
- 거래촉진기능 : 전시, 상담실, 거래결제시스템
- 정보전달기능 : EDI,물류 및 상류시스템, POS, VAN, Stock Recroding System,정보자료센터
② 부수기능
- 업무지원 및 공공서비스 : CIQ, 공동관리운영건물, 연구개발, 컨설팅,금융, 법률, 금융서비스
- 교류기능 : 국제교류살롱, 국제컨벤션센터
(3) 자유무역지역의 효과
① 관세장벽의 제거효과
- 관세면제의 특권, 면세품의 자유로운 반출입 기능으로 물류, 유통 촉진.
- 통관절차 소요시간의 손실과 인건비 부담 제거, 물류의 흐름 신속하게 함.
- 항만, 공항의 물류 효율화를 통화 환적, 중계 화물 유치 촉진
-항만 및 인접 내륙지역 및 특정지역을 비관세 지역화 함으로써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중계무역 촉진, 국제 교류 증대

참고 자료

이제홍, 최신대외무역관계법, 도서출판 청람,2016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