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의 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목차

1. 외국의 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본문내용

가. 감독체계
영국은 1980년대 이전에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규제체제에서 1980~1990년대의 법률 규제 장치의 마련단계를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공적규제 중심체제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 영국 금융시장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법률을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금융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율규제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자 증권업을 규제하는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 FSA 1986)” 등을 금융영역별로 제정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통합됨에 따라 2001년에는 전체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금융서비스와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FSMA 2000)”이 시행되었다. 통합된 체계는 일관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집중화된 체재로 인하여 획일화되고 경직적이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이후 영국은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서 금융감독기구인 FSA를 폐지하고 영란은행 산하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와 건전성감독청(Prudentail Regulatory Authority)을 설치하였고, 독립기관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할 금융행위규제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를 신설하였다.
(2) 법률
영국의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에 관한 최초의 법제는 브로커에 대한 면허제를 채택하였던 1967년 법이다. 그러나 19세기 여러 형태의 회사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기까지 국가에 의한 법 규제는 거의 없었다. 그 후 1939년 투자사기 방지법(Prevention of Fraud Investments Act 1939)이 제정되어 회사와 회사내부의 증권업무 종사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였다. 동법은 1958년 법 명칭을 바꾸고, 영국의 상무부에게 단위형신탁기구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