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하고,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건강보험
(2) 민간의료보험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고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수많은 변화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시대의 의료문제는 많은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고령화로 인한 질병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은 이러한 미래에 있을 위험성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형태이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 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 공통 재산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이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이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
보험은 국영보험과 사영보험으로 나뉘는데 본고에서는 이 둘을 비교 한 후 국민건강보험의 개선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의 핵심이다. 사회적 약자는 위기에 대한 대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높으므로 그들에게 생명이나 건강이 문제되는 심각한 상황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기본적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의료보험이나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와 같은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문제가 발생할 당시 보험급여를 받는 방법이다. 두 번째, 의료보험 없이 사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참고 자료

차진아, 「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 『강원법학』, 제49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