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 중상주의무역 자유주의무역 보호무역 자유무역

목차

Ⅰ. 중상주의 무역과 자유주의 무역
1. 개념과 특징
2. 스페인과 영국 발전 과정 비교

Ⅱ. 보후무역과 자유무역
1. 대립 사례 및 쟁점
2. 쟁점에서의 주장과 근거
3. 필자의 입장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과 특징
(1) 중상주의 무역
중상주의(mercantilism)란 15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에 걸쳐 유럽제국에서 근대국민국가의 건설과 함께 근대적 산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채택된 국가 위주의 간섭정책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이론을 총칭하는 말이다. 즉, 중상주의 정책의 주체는 초기근대국가였으며 정책 목표는 국가의 번영 및 국력 신장을 통한 국부의 증대였다.
이러한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시작된 중상주의 무역은 쉽게 말해 '무역 흑자 지상주의'를 가진 무역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상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금이나 은 등의 귀금속이 곧 부라 생각하는 배금주의를 가졌다는 것이며 둘째는 국제적 교역을 통한 수입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 간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고 무역 흑자를 내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여 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하였다는 특징도 있다.

(2) 자유주의 무역
자유주의 무역에서의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의미하며 경제적 자유주의란 개인이 갖는 사적소유권과 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무역이란 중상주의 무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기존의 중상주의 무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등장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자유무역론을 주창하였고 이러한 자유무역론은 리카도의 상대우위론을 통해 완성되었다. 자유주의 무역은 외국과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따라서 관세나 수입제한 등과 같은 국가개입을 반대한다.
자유주의 무역은 중상주의 무역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무역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여 시장에서의 행위자들의 자율적인 계약 등의 행위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원중, 『근대 초 스페인 제국의 흥기와 몰락』, 2001
손성진,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갈림길에 선 무역』, 2007.
전인한, 『자유무역의 가면을 쓴 보호무역주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