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정책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최초 등록일
- 2018.10.17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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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는 중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사항 조사에 바탕을 두고 수급자격요건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행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생활보장이 선별주의 [네이버 지식백과] 선별주의 [selec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의 좋은 예이다. 이에 대해 소득·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평등한 급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주의(universalism)이며, 그 전형적인 예로는 사회보험 급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부딪히는 사례는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에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부딪히는 사례가 여럿 있으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선별주의 [selec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5525
[네이버 지식백과] 부잣집 친구한테도 무상 급식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2011. 11. 1., 북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