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 설명
2. 본론 – 국민연금제도의 취약점
3. 결론 –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이후 지속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도시ㆍ농어촌 지역가입자를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며 ‘전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외연 확대가 즉각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국민이 적용제외, 납부예외, 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노후에 적정 소득을 확보하는데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6년 6월 현재 18~59세 인구 중 46.6%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노후소득보장기제의 적용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고,1) 이들의 부실한 기여이력(contribution history)은 은퇴 이후 불충분한 연금급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2. 본론
여성은 대표적인 연금 취약계층으로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15년을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총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4.1%p 가량 낮고, 노령연금 수급액에서도 약 15만 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2).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a, “공적연금 가입실태”,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b,『2015년 제28호 국민연금통계연보』,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2016a, “공적연금 가입실태”,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김혜진, 2016, “중․고령층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국민연금가입에 관한 연구: 남
성과 여성의 비교를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43(4), 255-272.
Barnard, C. and Hepple, B., 2000, “Substantive equality”, Cambridge Law Journal, 59(3), 56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