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대책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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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라는 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손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들이 있고, 또 누군가의 소신이 있고, 또 가짜와 진짜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 모르는 뉴스가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서 칼로 무 자르듯 가짜뉴스와 그렇게 않은 뉴스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시기에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짜뉴스가 아닌 것으로 판별될 수도 있고, 또 뉴스의 출처나 증언을 제공해 준 고발자, 증인, 증언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공개할 수 없는 원칙으로 인해 특정한 뉴스가 마치 막연하게 가짜뉴스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그럴듯하게 보여서 누구도 진짜 뉴스라고 믿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뉴스였다는 식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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