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 교육법의 여섯 가지 기본 원리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및 구조 외 7건

목차

1-1) 교육법의 여섯 가지 기본 원리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및 구조
1-2) 교육부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
1-3) 교육인사행정의 기능 및 영역에 기초한 교육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신분 유지 또는 지방공무원화의 타당성
1-4) 교육행정조직의 원리와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 논의
1-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조직개편과 권한 이양의 타당한 방향

2-1)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문제점
2-2) 지방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한 쟁점
2-3)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3.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교욱부의 권한을 시 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선 교육법의 여섯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 째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이다. 교육제도는 법으로 정해져야 하며, 정해진 법에 따라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행정상으로도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자주성의 원리는 민주교육의 원리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자치적으로 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제도의 구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교육권 보장의 원리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 번째 원리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공자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 전문성의 원리이고, 다섯 번째는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가 있다.

참고 자료

강인수 “교육법론” 하우출판사(1995)
최봉석 “지방자치법론” 삼원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