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의 정의,안전불감증,안전불감증의 사례,안전불감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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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의 사례
Ex)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발생요인 → 안전불감증
• 비용 절감 위한 건설업체의 부실공사
• 붕괴위험에 대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대책 미흡한 구청과 경찰

<중 략>

안전불감증의 원인과 해결방안
구조적 측면 (정부)
– 원인
• 부처별 분리운영에 의한 권한의 모호성
• 전문성의 부족
– 해결책
• 하위법을 정확히 명시
•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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