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판례연구-가맹업

목차

1. 개요

2. 가맹업의 개념
1) 의의
2) 종류
3) 가맹계약의 요소
4) 법적성질
5) 구분

3. 가맹계약의 법적 관계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4. 관련판례
1) BBQ – 계약해지행위 관련
2) 도미노 피자 – 가맹계약 갱신거절의 위법성 여부 관련

5. 판례검토 및 평석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
3) 판례평석

본문내용

가맹업은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권리·권한·면책 및 특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공법관계에서 프랜차이즈는 ‘군주의 특권 또는 허가에 의하여 특정한 신민에게 부여된 특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사법 관계에서 ‘타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까지 확대되었다.
1995년 상법 개정 시 제46조 제20호를 신설하여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 기본적 상행위로 신설하였다. 다만, 이 당시에는 가맹업에 대한 법적 관계를 규율하지 않은 채, 상행위의 하나의 종류로서 실정법에 들어온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 2010년 5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행위 편 제13장에 ‘가맹업’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개의 조문을 신설하여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유주선, 「상법」, 초판, 형지사, 2016, 495면

가맹업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도 자기의 상호·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확장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가맹상으로부터 사용료 수입이나 대량의 물품 주문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가맹상의 입장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호·상표와 그 영업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사업 초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업은 유력한 사업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즉석식품, 의류, 호텔,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가맹업이 발전하여 왔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맹업자가 협상력 우위를 이용하여 가맹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안강현, 「상법강의」, 제5판, 홍문사, 2015, 211면
이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그 거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유주선, 「상법」, 초판, 형지사, 2016.
안강현, 「상법강의」, 제5판, 홍문사, 2015.
정찬형, 「상법개론」, 제15판, 법영사, 2016.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9판, 박영사, 2016.
이상수, 「상법개론」, 제3판, 피앤씨미디어, 2016.
한창희, 「상법총론」, 초판, 청목출판사,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