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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속해야할 필요성

*나*
최초 등록일
2018.10.20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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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쓰기 과제로 작성한 대한민국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소논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체 발전원의 문제점
Ⅲ. 안전성
Ⅳ. 원자력산업의 붕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분야 공약 중 핵심은 ‘탈원전’이다.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471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합숙 종합 토론을 거쳐 마
련한 최종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제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건설재개’로 결론 났다. 공론화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
할 확률이 높아졌지만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관련 전문가를 배제한 채 진행하
고 있으며 이는 탈원전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다.
둘째, 위에서 예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연구자료와 토론회 자료, 그리고 통계자료 등을 이용해 실시했으며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체 발전원의 문제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5년 에너지 밸런스에 따르면 2015년 대한민국 발전원별
발전비율은 석탄화력 38.6%(유연탄 37.7%, 무연탄 0.9%), 원자력 31.2%, LNG 19.1%, 수력
과 신재생 등이 5.1%이다.

참고 자료

김제현·김태형·임민섭·함경선(2017), 「태양광 발전을 위한 일사량 예측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논문집』,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230~232쪽.
김창섭(2017),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기저널』, 488, 대한전기협회, 1~1쪽.
박윤석(2014), 「육상풍력 규제 빗장 ‘온도 차’ 여전」, 『Electric Power』, 8권 4호, 전력문화서, 40~41쪽.
박윤석(2017), 「새 정부 에너지정책 ‘대전환’…속도조절 필요」, 『Electric Power』, 11권 8호, 전력문화사, 50~53쪽.
박창규(2017), 『원자력 국방 그리고 기타』, 어문각.
양이원영(2017),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어야 할 이유」, 『전기저널』, 488, 대한전기협회, 30~36쪽.
이재용(2017), 「저탄소 발전믹스, 사회적 비용 고려한 정책 수반돼야」, 『Electric Power』, 11권 1호, 전력문화사, 42~43쪽.
장창석·김선경(2017),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서천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권 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113~133쪽.
James Conca, 「How Deadly Is Your Kilowatt? We Rank The Killer Energy Sources」, Forbes, 2012.
문재인의 탈원전·탈석탄, 논란되는 이유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 (검색일:2017년11월16일).
[문재인 정부 6개월] 에너지전환, 탈원전·탈석탄 전광석화로 추진...신재생확대는 '구호만',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3702 (검색일:2017년11월16일).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0/0200000000AKR*************2001.HTML?from=search (검색일:2017년11월16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종합토론회 건설중단측 발표 이유진연구원,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8&v=zMfNgSfED4I (검색일:2017년 11월 15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종합토론회 건설재개측 발표 임채영연구원,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7&v=wsF-LSnLkNk (검색일:2017년 11월 15일).
원자력발전소 수명에 대한 이해,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2779 (검색일:2017년12월23일).
원자력 R&D도 ‘탈원전’으로 방향 전환, http://www.hankookilbo.com/v/9862d596db9546a1b5c7e1ce41fab619 (검색일:2017년12월23일).
이 모든 것이 '탈원전 선언' 역주행 때문이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682184 (검색일:2017년12월22일).
정부, 해외선 원전수출 지원... 국내선 탈원전, http://news.donga.com/3/all/20171128/87495115/1 (검색일:2017년12월1일).
탈원전, 그 이후엔 어떤일이?-① 에너지정책, 뿌리부터 '흔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6434 (검색일: 2017년09월21일).
탈원전, 그 이후엔 어떤일이?-② '국방,안보 악영향 불가피',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7978 (검색일: 2017년0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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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그 이후엔 어떤일이?-④ 전기요금,물가 인상 불보듯,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00906 (검색일: 2017년09월21일).
탈원전, 그 이후엔 어떤일이?-⑤ 정범진 교수 인터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02663 (검색일: 2017년09월21일).
풍력발전에 신음하는 백두대간…발전량은 미미, http://news.tvchosun.com/mobile/svc/content.html?contid=*************&catid=13 (검색일:2017년11월16일).
LNG는 청정에너지? 온실가스배출량 '원자력 55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3&type=1 (검색일:2017년11월17일).
UAE원전 매출액 76兆 넘어 넘어…자동차 320만대 수출효과, http://www.cnews.co.kr/ (검색일:2017년11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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