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자 감형 반대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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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호다. 심신미약 범죄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상해, 살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극단적인 범죄가 대부분인데 이런 범죄에서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는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보호를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성공적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심신미약 범죄자들인 범죄를 일으키기 이전에 지정된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어야만 했다.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뒤늦게라도 이룰 수 있는 의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정서를 고려하는 것,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 피해자와 가해자를 최대한 오래 격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무엇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만 하는 조치다. 그런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감형된 처벌을 내린다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자를 방치하고도 또 다시 방치를 각오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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