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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 실험 중이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부터, 독일, 캐나다와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이 실험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지자체들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을 준비하거나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은 2016년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대체화폐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첫 사례여서 논란도 많았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해당 정책을 직권 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현재 서울시는 다시 청년수당 정책을 실시 중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대체 어떤 정책이기에 이렇게도 논란을 가져왔던 것일까?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정부가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 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 한다. 가난한 사람이든, 혹은 근로자이든 실업자이든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모든 사람 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예를 찾아보면,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나 ‘보육수당’, ‘청년수당’ 등을 예시 로 들 수 있다.
최근 그 실효성과 시행여부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 나는 이런 기본소득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는 현대사회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남훈,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2011
권문석, <기본소득, 선별적·시혜적 복지를 넘어 사회경제 대안으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0
김경환, "서울시 2017년 청년수당 만족도 98.8%", 머니투데이, 2018.03.06
김을식, “사회 참여형 기본소득, 참여소득”, 경기연구원, 2018
김희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경기연구원, 2013
류동민, <시간으로 읽는 자본주의>, 네이버문화재단, 2017
문은주, "전세계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활발... 소득불평등 해소 대안 되나", 브릿지경제, 2015.04.20.
박기용, '월 72만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 설계자 "가짜뉴스다", 한겨레, 2018.05.04.
박기용,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미래'... 새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한겨레, 2018.05.15.
서복경, 이지호, 이현우,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서울특별시, 2018
신병근, "이재명, '청년배당' 사례로 "기본소득 시대 곧 올 것"", CBS노컷뉴스, 2018.05.15.
오준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개마고원, 2017
유성열, 조건희, "청년수당, 구직만큼 인간관계에 많이 써... 고립감 해소 역할", 동아일보, 2018.02.22.
윤현종, "66시간 시급을 준 청년수당 "세금이니... 잘 써야죠"", 헤럴드경제 2018.03.22.
전준우, "청년수당 40% 생활비로 썼다..."알바 대신 자기 개발"", 뉴스1, 2018.03.06.
최은경, "아빠, 왜 내 기본소득으로 술 마셔요?", 오마이뉴스, 2016.08.05.
최한수, “기본소득, 두려워할 필요 없는 현신적 복지제도”, 서울신문, 2018.02.18.
하승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한티재, 2015
현경숙, “'일자리 없는 사회'와 기본소득”, 연합뉴스,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