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빈곤으로 인하여 세 모녀가 자살을 한 사건으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눈 밖에서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선별주의로 인한 몇가지 정책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참고 자료

naver 지식백과 시사 상식사전
강서구청 생활정보 복지, http://www.gangseo.seoul.kr/new_portal/living/main2_5.jsp?show=3
위더스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