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 (목차있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등권
2. 차별의 심사기준
3. 차별형태
1) 정치
2) 경제
3) 사회
4) 소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인류학자들은 흔히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다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곤 한다. 나와 다른 피부, 종교, 사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그릇되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자연스레 다른 가치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인류학도의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 살아가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며 질서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름’을 ‘틀린 것’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이다. 그러나 그 평등을 결과의 평등인지 실질적인 평등인지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결과의 평등만을 쫓으며 정치적인 움직임을 갖는 집단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차별현상을 살펴봄에 있어 평등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필연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인바 항을 나누어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임재홍․류은숙․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정금례, 「차별심사와 차별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