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방안 (낮은 단계 연방제)

소개글

한반도 통일 방법

목차

1. 서 론
2. 연방제 통일방안
3. 낮은 단계의 연방제
4.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완성형 '고려연방제'를 제시해 왔다. 이는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1연방을 구성하고,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하며 과도기 없이 즉각 연방제를 시행하되 국보법 폐지․미군 철수 등을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통일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0년 남북 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정권이 교체되면서 북한과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는데, 과거 북한이 사용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