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변화 현황,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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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변화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위상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 Health Data2012에서 제공하는 건의료자원과 재원조달, 보건의료활동, 건강수준 영역의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간접제공 방식의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병원, 병상,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진찰건수가 많고 재원일수가 길어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당 의료비와 GDP 대비 의료비의 상대위치는 아직까지 낮았지만 증가율은 높았으며, 기대수명, 조기사망, 영아사망률과 같은 객관적 신체적 건강성과의 상대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건강수명 증가가 더디고, 인지된 건강수준은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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