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규제를 둘러싼 찬반양론

소개글

복합쇼핑몰 규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2. 반대: 소비자 선택권 침해

본문내용

1. 골목 상권 보호와 더불어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 보호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보다 훨씬 규모가 커 주변 상권에 대한 ‘빨대효과’와 ‘내몰림효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지역에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골목의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역에 오랫동안 형성돼 발전한 상업적 공간인 상권의 침체가 발생.
동네 슈퍼마켓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음식점·옷가게·미장원·놀이방 등 다양한 업종이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극장, 터미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권이 위축. 시내나 읍내로 상징돼온 소비와 문화의 거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2. 내수 경제 회복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복합쇼핑몰이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논리를 펴고, 복합쇼핑몰 입점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이 증가하는 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