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 헌법판례연구 및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문
1. 사건의 개요
2. 소비자의 권리
가. 소비자 권리의 의의
나. 소비자 권리의 법적 성격
3. 소비자 권리의 내용
4. 소비자 권리의 한계

III. 나오며

부록: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소비자 주권이라 한다. 현행 헌법은 제124조에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소비자보호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이 있을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언론3사에 대해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하여 광고를 중지하도록 압박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권리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살펴보고,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쟁점 위주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II. 본문
1. 사건의 개요
갑 등은 2008. 4. 18. 경 발표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조치 후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중 략>

참고 자료

이준복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1호 p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