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의 법적제재 가능여부 고찰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형사상의 검토
3. 민사상의 검토
4.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우리형법의 책임무능력자는 14세미만이며 특히 만 10세미만의 경우는 소년법에 서의 보호대상인 만10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보안처분 을 포함한 아무런 형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나마 이 나이는 종전에 만 12세였던 것을 개정한 것으로서 그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만 10세미만은 만 9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나이로 최대 생일이 지나지 않은 11살의 어린이 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대에서 11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등의 법의 악용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어린이가 범 죄를 저질렀을 경우 , 극단적인 경우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재제를 가할 수 없는 것인가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 의문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 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2. 형사상의 검토
(1) 형사책임무능력자 형사책임무능력자에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만 14 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며 제 9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의 위법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제5판 전영사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tVvtA4EYHZL354zU6hf4OP3EKej6y6J3
2007년 3월 8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7&aid=0000002075
지원림 , 민법강의 , 제6판 , 153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