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대한 고찰

목차

Ⅰ 갑의 대리상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여부 검토
Ⅱ 갑의 위반에 대한 효과
Ⅲ 관련판례

본문내용

Ⅰ 갑의 대리상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여부 검토

사안에서 명시되었듯 갑은 A사의 대리상이다. 따라서 법률관계에서 A의 지위는 대리상이 다. 우리 상법은 대리상에 대해 통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사안에 의하면 甲은 B사의 물건을 점포에 내다 판 행위를 하였다. 이 행위는 대리상의 의무 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상의 경업금지가 규정된 제89조를 살펴보 면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 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업사용인의 경우에 같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갑이 B사의 물건을 점포에 내다 판 행위가 89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89조의 요건을 분석해 보면 1.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에 대해선 하겠다. 2.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에 관해선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甲의 행위가 A의 감사에 의해 적발이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B회사는 A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甲의 행위로 미루어보아 甲이 B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경업금지의 위반이 성립되어 그 위반의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대리상 은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고 해석된다는 견해가 있다.
1) 이 견해에 따르 면 갑이 B사의 상업사용인이 되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참고 자료

(출처 : 서울고법 1977.9.7. 선고 77나8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손해배상청구사건】[ 고 집
1977민(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