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방법론

목차

Ⅰ. 개요

Ⅱ. 모욕죄
1. 법률상 규정
2. 구체적 적용

Ⅲ. 명예훼손죄
1. 법률상 규정
2. 구체적 적용

Ⅳ. 고소방법론
1. 개요
2. 실제상황
3. 현명한 대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개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밖에서 낯선이와 시비가 붙었을 때 실컷 욕을 한다. 현실에서는 싸움이 붙었을 때 욕하는 것은 제재를 하지 않지 만 몸싸움이 일어나 폭행죄로 번질 것 같을 때는 주변에서 뜯어말리고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는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욕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범법행위이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법 에도 규정이 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혹자는 욕하는 것 가 지고 쩨째하게 무슨 신고를 하느냐, 고소를 하느냐 하며 오히려 그런 것으로 고소한 사람을 소인배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그럼 욕한 자는 대인배인가? 그리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욕을 먹었을때도 그런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설령 그런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오랫동안 우리사회가 용인해온 관습적 테두리안에서 편협한 사고를 가진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 자체는 명백히 범법행위이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인문학적, 법리적 등으로 철저히 고찰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꾀하고자 한 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욕을 한 상황에서 고소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경우 침착히 대응하고 결국에는 진정한 승자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Ⅱ. 모욕죄
1. 법률상 규정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체적 적용
(1) 공연성 여기서 법률성립의 구성요건을 따질 때 관건이 되는 것이 ‘공연성’이다. 즉 어떤 상대방이 타방을 욕할 때 그 욕이 다른 제3자가 들을 수 있을만큼의 공연성을 갖췄느냐이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인지가능성을 갖췄느냐이다. 법률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은 이 공연 성 때문에 쌍방 간의 욕은 공연성 내지는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