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소개글

난민의 정의와 정책분석및 한국의 난민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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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민의 정의
2. 난민의 유형
3. 난민 관련 협약과 정책
4. 한국에서의 난민보호
5. 한국 난민문제와 정책방안
6. 한국의 난민수용에 대한 의견
7. 결론 및 난민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난민의 정의
(1) 전통적 난민 개념
- 조건 :‘박해’로 인한 well-founded fear
- 박해의 원인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
- 국적국 밖에 있는 자

(2) 기존 난민 개념의 확대
- 인도적 지위(humanitarian status)
- 난민 개념의 확대
= 1969년 OAU 협약
∘ 외부의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
=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
∘ 일반화된 폭력
∘ 국내적 분쟁
∘ 인권에 대한 대규모 침해
- 2차 확대 : 환경난민, 경제적 난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난민 개념의 확대의 흐름 : 난민 개념의 범위는 확대되고 밀도는 약회되는 추세
① 1단계 : 국내정치적 원인 (복합적 이주문제)
② 2단계 : 국제정치적 원인
③ 3단계 : 탈 정치적 원인
(3) 난민과 유사한 사례의 구분
① 비호 요청자(Asylum Seekers)
= 난민, IDPs, 망명자 등 모든 형태의 비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
= 난민과 관련해서는, 난민지위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중 략>

5. 한국 난민문제와 정책방안
우선적으로 한국 정부는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의 국가적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들에 대한 처우를 법률로 명확히 하며, 개선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임시적으로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며, 난민 인정자들에 대해서는 안정적 생활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체계적인 보호는 주거, 취업, 교육, 의료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송환을 당하게 되면 인권의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잠정 기간 동안에 적절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