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부동산시장 현황
1)부동산 정책기조

2.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3.현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세

본문내용

'가진 자는 지키려 하고, 못 가진 자는 가지려 한다.' 땅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주권을 빼앗은 나라와 빼앗긴 나라.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소유에 대한 갈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 경제사에서 인류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자가 점유자나 투자자는 부동산 매매가격이 더 오르기를 바라고, 전월세 거주자는 적당히 떨어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이 오늘날의 갈등일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슈가 되는 이유 중 한가지는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해 나가면서 한국도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론이 제기되면서 시장금리 또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격에는 반대되는 효과, 부동산 매매시장에는 악 영향이 매우 많습니다. 또,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이 함께 대두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가격이 떨어지는게 아닐까 하는 관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들이 발표되었지만, 2018년 연초 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3월 들어 전세가격이 몇 주 연속 조정되더니, 4월에는 서울시 매매가격이 조정된다는 보도가 들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평균적인 아파트 매매가격은 아직까지 상승세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이 조정된 것입니다.
한편, 송파구와 강남구를 비롯한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강남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과 같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것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론을 주장하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