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입헌주의

목차

1. 입헌주의란
2. 영국 헌정주의 전개의 배경
3. 영국 헌정의 기본구도
4.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헌주의란
1) 의미
일반적으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의 범위와 한계를 국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에 규정하고 그 공동체의 운영이 이 근본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2) 영국의 입헌주의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미국식 성문헌법주의를 계수하고 위헌법률심사와 헌법소원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입헌주의의 본질은 그 같은 형식적 요건, 즉 성문헌법의 존재에 있다기보다는 실질적 요소, 즉 법의 지배원리에 따른 국민의 자유의 권리의 최대한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의 개념이 성문헌법과 동일시되기 시작한 것이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기이고, 성문헌법의 형식이 아닌 근본법으로서의 헌법개념에 바탕한 지배원리가 가장 먼저 제도화한 나라는 영국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입헌주의와 오늘날 보편화된 미국식 입헌주의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형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종철(2001), “영국 입헌주의의 본질과 특색”, 公法硏究(Public Law), Vol.30, No.1, 97-114
김병곤 (2007), “영국헌정주의의 기원과 코먼로”, 유럽연구, Vol.25 No.3, 27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