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문보고서, 정책보고서

소개글

경찰 견문보고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현황
2. 문제점
3. 제언

본문내용

제목 : 강풍 특보 불구 국민안전 위한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미작동 문제

□ 현황
○ 행자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제3항에 근거,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태풍, 허리케인, 홍수, 폭설,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전쟁 등 각종 재난 발생 및 민방위 훈련 시 휴대폰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2017년부터는 미세먼지도 추가됨.

○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별로 발생한 강풍 경보(풍속 21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시에 지자체별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