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자 형벌 감형 찬성/반대 의견

목차

1. 찬성 측 의견
2. 반대 측 의견

본문내용

벌의 기본 조건은 책임 능력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심신미약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범죄자에 비해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심신미약이라는 뜻 자체가 자신에 대한 통제, 책임, 행동 능력이 미약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조현병과 같은 신경증, 정신 질환이며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은 점점 인용되지 않고 있는 추세다. 심신미약 범죄자의 형벌 감형을 찬성할 수 없다면 형벌 적용이라는 것이 융통성 없이, 책임 능력에 대한 인지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는 없다. 심신미약 범죄자의 형벌을 인정하지 않자는 것은 법적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과 같다.

심신미약 범죄자들의 책임 능력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그들의 범죄 원인에 완전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