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와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2)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요양 문제가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만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다.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국가는 나라별로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와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정의된다.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및 보험요율 결정, 장기요양인정신청접수 및 판정조사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보험료 고지 및 급여의 개시가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직원의 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등급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인정서를 준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고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