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통합급여 방식과 부분 급여 방식으로 전환한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머리말
2. 전환 의미
3. 맺음말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로, 국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방면에서 기초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일컫는다. 이것은 19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제기된 문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인당 가구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에 선정되면 ‘수급자’라고 칭하며, 총 일곱 가지의 급여가 제공된다. 일곱 가지 급여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외에도 장제, 자활이 있다. 각종 급여는 현금과 현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소개되고 있는 것은 현금으로 환산되어 측정된 가격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체제는 노동에 따른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은 현재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제외하고 보장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물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급여체계가 부분급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새롭게 적용된 급여 방식은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사각지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이러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통합급여와 부분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통합급여로부터 부분급여로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와 결과를 갖는지에 대해 추론하고,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전환 의미
어떠한 제도라도 사각지대는 생긴다. 사각지대는 소외계층을 낳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겨난 취지 자체가 소외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민감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제도보다 사각지대의 편폭을 최대한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유독 예외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보건사회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