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의 형태(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컨글로메리트, 합작투자)

목차

I. 카르텔
II. 트러스트
III. 콘체른
IV. 컨글로메리트
V. 합작투자

본문내용

I. 카르텔

카르텔은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 간에 협정을 통해 형성 되는 기업집중 형태이다.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잔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사항에 따라 결합하게 되므로, 기업의 자유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결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을 아웃사이더(outsider)라 한다. 카르텔의 유형으로는 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등이 있는데, 고도로 발달된 판매카르텔을 신디케이트(syndicate)라 한다.

카르텔의 궁극적 목적은 시장가격의 유지 ․ 인상에 있으므로 보통 경기하향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경우 카르텔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불황의 아들'이라고 하여 방위적 카르텔이라 한다. 다만 이 같은 방위적 카르텔이라 해도 독점적 결합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기구의 조절작용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이며, 불황기가 지나 그 필요성이 없어져도 카르텔이 계속 항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호황시의 카르텔은 가격인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호황의 아들'이라 한다. 단지 카르텔이 불황 ․ 호황의 어느 시기에 많이 체결되는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카르텔에 의하여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불황 시에는 카르텔에 의해서도 시장가격의 하락저지가 쉽지 않고, 그 반면 호황 시에는 가격인상이 쉬워 안정카르텔 등의 명목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II.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기업 상호 간의 출자액을 결합하여 대자본을 기초로 하는 기업의 복합형태로서 시장독점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각 기업체는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결합한 기업집중형태이다. 기업의 독립성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트러스트는 카르텔보다 훨씬 강한 기업 간 결합력과 시장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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