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문제,한국의 안보전략,작전통제권,한 미 정권별 환수 정책,안보 전략,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평시작전통제권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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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
• 작전지휘권?
작전 전반에 대한 군사작전, 인사, 행정, 지원 등의 포괄적인 범위의 권한
•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대한 것만을 협조 및 조정
한국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있음

평시작전통제권 이란?
•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전술훈련, 군사대비태세강화 등 부대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
•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 → 1994년 12월 1일에 다시 환수. 현재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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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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