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의의

[2].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규정.
1. 대항력의 인정.
2. 제3자에 의한 임차권 침해의 배제.
3. 임차권의 처분가능성.
4. 임차권 존속의 보장.

본문내용

[1]. 의의
임대차는 채권으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대항력이라는 특징은 절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에서만 인정되는 권이이나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규정을 통해 부동산 임차권을 보호하여 다른 채권에 비해 현저하게 물권적 경향을 띠고 있다. 이를 가리켜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물권화는 등기를 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민법의 내용이며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도와 전입신고(또는 사업자등록)”으로서 물권화 된다.

[2].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규정.
임차권의 물권화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1. 대항력의 인정, 2. 제3자에 의한 임차권 침해의 배제, 3. 임차권의 처분 가능성, 4. 임차권 존속의 보장 등이 있다.

1. 대항력의 인정.
(1)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제1항).

참고 자료

인터넷 블로그.(블로그 : 광화문오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