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中 단말기 보조금 법’에 대하여

목차

0. Prologue

1. 정책의 핵심내용
1) 정책의 제정 이유
2) 정책의 제정 목적

2.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
1) 대한민국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전응휘씨의 주장
2) 한 휴대폰 대리점의 주장

3.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 과정
1) 이동통신사의 주장
2) 시민단체의 주장

4. 결론
1) 시장을 믿고 맡겨보자
2)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안들을 고려해 최상을 결과를 도출하자

본문내용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전화 서비스업체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휴대전화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로, 사실상의 '할인 판매'다. 단말기 보조금에는 1~2년간 의무 사용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약정 보조금과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및 수수료 등을 전용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약정 외 보조금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1997년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동전화 서비스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때 생겨, 이동전화업체는 그 동안 가입자 유치를 위해 5만~20만 원대의 단말기 보조금을 신규 가입자에게 경쟁적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은 소비자들에게 초기 가입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가 있으나, 이동전화 서비스업체들이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기지국 시설을 늘리지 못하고 결국 이용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데다 잦은 단말기 교체로 자원 낭비 및 부품 수입에 따른 외화 유출과 업체들의 자금난 초래 등의 문제를 낳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폐해에 따른 사회여론과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000년 6월 1일부터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업체들은 대부분 약관을 어겨가면서 보조금을 음성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었고, 이에 정보통신부는 과징금 부과와 사업(영업)정지 조치 등을 통해 이를 규제했다. 2003년 3월에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ㆍ시행되어 3년간 '한시적'으로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한시적 보조금 금지는 2006년 한 차례 연장되어 2008년까지 유지되었다. 2008년 이후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이 사라지면서 보조금 법정 한도인 27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