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한계

목차

1. 위임명령의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
2)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
3)벌칙위임의 문제
4)재위임의 문제

2. 집행명령의 한계

본문내용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일방적 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의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

입법권의 포괄적 위임의 인정은 의회의 입법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입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일부 위임만 가능하다.
다만 자치입법으로서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련판례 : 조례에의 포괄적 위임 가능성
위임입법의 제정권자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위임의 정도에 차이를 두기도 한다. 예컨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없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하다 (대판: 헌재결 )

2)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

법률로 정할사항과 심의를 거치는 사항은 입법권위임이 금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