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헌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1. 국민건강보험공단
-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며, 건강보험제도 및 급여기준제도, 보험인정기준에 대해 심사하는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본 과제는 두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업무, 채용 정보 등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보고,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Ⅰ. 국민건강보험공단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다.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뒤,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법을 적용하였다. 이어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 1989년 7월부터 도시 지역 주민으로 각각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1989년 1월부터는 약국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다 19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한 뒤, 2000년 7월 1일 다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꾸고, 2003년 7월 보험재정을 통합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부에 2센터, 11실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상임이사 5인과 상임감사 1인을 두어 업무를 감독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두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병호,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09
윤희숙,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KDI정책포럼 제192호, 2008.0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