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청소년 빈곤, 청소년 복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개념
2. 빈곤의 개념
3. 빈곤아동의 개념
4. 빈곤아동이 일반 청소년과 구별되는 특성
5. 빈곤아동의 실태
6. 빈곤아동의 추이
7. 빈곤아동정책의 현황
8. 빈곤아동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54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래 교육이 빈곤아동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상향 이동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전후로 교육의 사회이동 기능이 쇠퇴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이 계층 지위와 사회 불평등을 강화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으로 혹은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아동의 미래 빈곤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날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저출산은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 까지 떨어지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최대 현안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교육 불평등과 저출산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관심은 의외로 크지 않았다(여유진, 2018).
빈곤아동은 ‘아동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지면서 통합사례관리,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 한부모 양육비 지원과 같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빈곤아동정책’이라는 큰 우산 아래 체계적인 목표와 방향 속에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영역에서 제각기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빈곤아동정책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빈곤아동이 노인빈곤이나 청년빈곤만큼 현안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기인 한다.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빈곤아동정책의 범위와 영역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도 빈곤아동정책이 상대적으로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부모 혹은 보호자의 저소득 때문에 이를 경감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나 소득지원정책을 빈곤아동정책에 포함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제기된다. 빈곤아동의 다차원적 요소 대부분이 아동보다는 아동가구에 개입해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빈곤아동정책의 주요한 부분은 교육정책과 중첩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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