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통치론> 서평 - <통치론>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소개글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통치론>에 등장한 로크의 사상을 1. 자연상태와 시민사회의 형성 2. 절대군주제 비판, 다수에 의한 지배 강조 3. 저항권, 권력 제한 등으로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로크의 사상을 분석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계를 지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통치론>과 자유민주주의
2.1. 자연상태와 시민사회의 형성
2.2. 절대군주제 비판, 다수에 의한 지배 강조
2.3. 저항권, 권력 제한

3. 실질적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한계

4.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는 당연하게 ‘국가’의 틀 안에 살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 탓에 왜 국가의 틀 안에 살고 있는지,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통치 권력이 정당화되는지 등에 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지는 않는다. 우리는 당연하게 선거를 하는데, 왜 지도자를 뽑아야 하며, 왜 이로부터 선출된 정부의 통치를 인정하는가?
이러한 ‘왜’에 관한 근원적인 해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철학이다. 정치철학은 정치적 현상을 그 근원으로부터 파악함으로써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정치적 질서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이와 같은 정치철학의 일원으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계약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존 로크의 <통치론>이다. <통치론>은 인간은 정치사회 이전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자연상태로부터 통치 권력과 시민정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통치자와 국민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로크의 통찰력을 담고 있다.
이러한 로크의 통찰력은 근대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적용되어,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본 서평은 우선 로크의 사상을 정리하며 이것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짚어보고 자유민주주의의 근원 사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실제로 로크는 개인의 소유권을 포함한 자유, 다수에 의한 지배, 인민주권의 원리 등을 제시하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요소들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로크가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적 요소를 확립했을지라도, 이것이 실제 실질적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는 로크의 소유권 개념과 연관된다.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소유권을 강조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원리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실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원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존 로크, <통치론>